공개방법/처리절차

공개원칙

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·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.
다만,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.

공개대상별 공개 방법

• 문서, 대장, 도면, 카드류 : 열람 또는 사본 교부
• 녹음테이프, 녹화테이프, 슬라이드 : 시청 또는 복제물 교부
• 영화필름 : 시청
• 마이크로필름 : 열람 또는 사본·복제물 교부
• 사진 : 열람 또는 사본 교부
• 사진필름 : 열람 또는 인화물·복제물 교부
• 전자적 형태 보유∙관리정보 : 전자우편 송부, 매체저장 제공, 열람·시청 또는 사본의 출력물 교부

공개종류

공개시 확인

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이 서류로 확인합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합니다.

•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: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
•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: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•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: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인임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  ※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(공개·부분공개·비공개)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불복구제절차

불복구제 절차

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,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• 이의신청

  이의신청권자

  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당해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가능

  이의신청기간

  •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"30일" 이내
  •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 이내

  이의신청방법

  • 이의신청은 "서면"으로 가능하며, 이의신청서(다운로드)에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신청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(법인∙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),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,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,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

  이의신청 결과통지

  •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"7일" 이내에 수요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"서면"으로 통지
  •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한 취지를 결과와 함께 통지
• 행정심판
• 행정소송

수수료/관련서식

정보공개 수수료

※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(비용부담) 및 시행규칙 제7조(수수료의 금액)을 따름

관련서식

※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1호 ~ 12호를 따름